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문단 편집) ==== 게임 쪽만 부각되는 상황 ==== 이 법안은 2013년 [[4월 30일]] 발의된 법이다. 그리고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10월 말. 발의된 지 6달이 지나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문제의 극히 일부인 게임 쪽만 부각되어버린 것이다. 이후 게임에 엮여 미디어 콘텐츠 부분도 주목받기 시작했고 결국 해당 조항은 미디어 콘텐츠를 포괄한다는 공식 답변 이후에 타 미디어에서도 나서서 대응을 하기 시작했다. 그 첫걸음이 중독법 대책위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111136|발족]]. 그러나 여전히 쟁점이 주로 게임 쪽에만 있는 것은 물론 알코올 조항의 문제점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퍼지고 있을 뿐 언론이나 국회, 관련 단체 쪽에서는 아무 언급도 없다. 게임 쪽이 부각된 것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고 또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것도 한 이유지만 4대 중독법으로 언급되면서 게임과 비교하기 위해 "알코올, 마약, 도박" 이 한데 묶인 것도 있기 때문. 미디어 콘텐츠나 알코올 조항이 가지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지만 게임 쪽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우세했고, 따라서 게임 쪽만 부각시키면 법안 통과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지는 면이 있었다. 2016년 들어와서는 법안도 폐기되었고, 여론도 결코 게임 규제측이 우세하다 하기는 힘들지만. [[리그베다 위키]]에서도 2013년 [[10월 28일]]이 되어서야 이 항목이 개설되었으며 처음에는 게임만을 다루다가 미디어 콘텐츠, 알코올 순으로 비판 범위를 확장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